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이 시위에 나선 곳은 그들의 '부끄러운 과거'를 상징하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. <br /> <br />"책상을 '탁'치니 '억'하고 죽었다." <br /> <br />19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인에 대해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<br /> <br />이때만 해도 경찰청이란 독립된 조직은 없었고,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로 존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, 내무부장관, 치안본부장으로 연결되는 수직구조 탓에 경찰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는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하죠. <br /> <br />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87년 6월, 민주항쟁은 들불처럼 번졌고, 경찰 개혁의 단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'치안' 즉 경찰 업무를 삭제하고,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맞춰 '치안본부'는 내무부의 외청인 '경찰청'으로 독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경찰국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'경찰 통제 강화 방안'을 발표한 데 이어,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'경찰 지휘조직 신설'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'경찰국'이 부활 할 것이란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왔다며,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,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내고, 1인 시위,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,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71558444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